간통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간통죄의 허실>
<간통죄 폐지되어야 한다>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아직도 간통죄인가?
빗나간 사랑을 간통죄라는 형벌로서 다스리는 것은 개인의 애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인가, 아니면 가족제도를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가, 아니면 약자인 여성의 입장을 지켜주기 위함인가, 아니면 동방예의지국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필요한 일일 것인가?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그런 죄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이다. 나로선 무언가 정신의 후진성을 보이는 보기인 듯 하여 부끄러운 느낌마저 든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또 이혼률이 엄청난 수준을 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만은 유독 간통죄라는 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부부사이에 애정이 다했음에도, 국가가 이혼을 허락해 주지 않아 이혼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 새로운 상대를 찾고 싶으면 이혼을 하고 난 후에 하라며 간통죄로 막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이 나라의 여성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