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록일 2001.09.25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400원

소개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안)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프로그램저작권
제3장 등록
제4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5장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본문내용

[법률제6357호 일부개정 2001. 01. 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6]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2. "프로그램저작자"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복제"라 함은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개작"이라 함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공표"라 함은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이를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이하 "공중"이라 한다)에게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발행"이라 함은 공중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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