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국제법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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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형성과
그에 따른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Ⅱ. 本論
1. 한반도 평화 체제의 의미
2. 평화체제의 국제법적 구성요소
1) 평화문서
2) 평화보장
3. 한반도 평화 체제의 걸림돌 및 대체방안
Ⅲ. 結論

본문내용

지난 해 한민족은 격앙된 기분으로 새로운 세기를 맞이했다. 그 누구도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었던 남북한간의 급속도의 관계개선이 우리 민족을 흥분시켰던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 시, 북한이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파격적인 행동들은 이제 우리 민족이 하나됨을 준비하고, 그 이전에 하나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체화시켜놓아야겠다는 과제를 남겨 주었다. 저 멀리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부터 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거쳐 지금의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는 서서히 그 격차를 좁혀 가면서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 과제를 생각함에 있어 먼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조명해보고, 국제관계 내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방안들을 구체화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