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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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 염
1. 의의
2. 중립국의 내용
3. 영세중립과 구별되는 개념
Ⅱ. 제도의 가치
1. 개별적 안전보장과 영세중립제도
2. 집단적 안전보장과 영세중립제도
Ⅲ. 성 입
1. 다변적 조약형
2. 개별적 승인형
3. 이변적 조약. 개별적 승인형
Ⅳ. 지 위
1. 자위의 권리
2. 전쟁불개입
3. 중립의 보장
4. 영토할양의 금지
Ⅴ. 국제법주체성
1. 불완전주권국가설
2. 완전주권국가설
Ⅵ. 실 예
1. 현재의 실례
2. 과거의 실례
Ⅶ. 영세중립국과 국제연합
1. 이 론
2. 실 예
Ⅷ. 기타 관련사항
1. 자기중립화
2. 중립주의

본문내용

Ⅰ. 槪 念
1. 意 義
영세중립국(permanently neutralized state)은 영세중립국이 되기를 원하는 국가와 타국과의 조약 또는 영세중립국이 되기를 원하는 국가의 일방적인 선언에 대한 타국의 승인에 의하여 영구히 타국가의 전쟁에 관여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할 의무를 지는 반면에 타국가에 의하여 그 독립과 영역보전의 보장을 받고 있는 국가이다. 즉, 자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히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전쟁에 개입될 우려가 있는 동맹조약도 체결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동시에, 독립·영토보전 및 중립적 지위를 존중하고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다른 조약당사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국가이다.
2. 中立의 內容
가. 中立國의 中立維持
(1) 戰爭의 禁止
영세중립국은 여하한 나라에 대하여도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 그러나 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경우에는 자위를 위하여 전쟁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평소에 군비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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