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pipe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조사

등록일 2001.09.24 MS 워드 (doc) | 14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모의협상을 위해서 자료수집 및 분석한건데 조금 허접합니다.
협상이 중심이였지 보고서가 중심은 아니였거든요 그래도 세이프가드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1. 미국 철강산업 보호정책의 배경
- 업계와 노조, 의회의 이해관계
-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
- 수입증가
2. 미국의 탄소강관(LinePipe)긴급수입제한(safeguard)조치 발동
1) 개요
2) 발동경위
3) 조치의 내용
3. 한국측 주장
1) WTO 및 GATT 규정 등과의 상이점
2) 기타 철강 보호 조치에 대한 반박(언론자료)
4. 한국의 산업피해 분석 자료
5. 미국의 강관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모의 협상

본문내용

2000년 2월 18일 미국은 탄소강관 수입에 대해 2000년 3월 1일부터 3년간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국내 탄소강관 생산업체(세아제강, 신호스틸, 현대강관)및 한국철강협회는 금년 3월 외교통상부에 WTO제소를 요청하였다.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미국의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WTO협정에 위반되므로 동 조치의 변경을 미측에 촉구하는 한편, WTO 제소여부를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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