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등록일 2001.09.1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최저임금
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본문내용

최저임금제란 노동시장의 자율적 임금결정 기구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저임금을 일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동안 최저임금제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부분적으로 논란이 있어 왔지만, 최근 OECD는 “최저임금제가 임금격차 해소와 노동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크다.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부정적 고용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신자유주의의 원조라 할 영국에서는 작년 4월부터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는데, 최저임금 수혜자수 190만명(영향률 8.3%), 기업주가 부담할 직접임금비용 0.6%, 최저임금 수혜자의 평균임금인상률 30%로 추계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격렬한 논란 끝에 금년 봄 의회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5.15달러에서 6.15달러로 인상 결정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되어 왔다. 이것은 금년 초 노동복지수석이 `소득분배구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유명무실해진 최저임금제도를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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