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등록일 2001.09.19 한글 (hwp) | 59페이지 | 무료

소개글

【 부록 】
1. 청소년보호법
2. 청소년보호법시행령
3.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목차

1. 청소년보호법 제·개정취지 및 경과
2. 청소년보호법 체계
3. 청소년의 개념 및 보호책임
4.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
5.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대한 규제
6.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규제
7.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처벌조항
8. 청소년 보호 및 재활시설 현황 (2001. 3)
9. 유해매체물 심의기간 개념
10.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청소년보호법 제·개정취지 및 경과
가. 청소년보호법 제정
(1) 제정취지
우리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폭력성의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에의 청소년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제정배경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성장에 미치는 가정과 학교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가는 반면, 일반사회환경의 영향력은 급속하게 증대됨
특히 핵가족화 경향에 따른 가족유대약화, 학력중심주의로 인한 입시위조 교육풍토, 인성교육의 부재, 건전한 여가시설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빠져들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청소년의 건강한 인격을 파괴하고 사회적으로 불건전한 퇴폐·향락 문화를 조장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은 크나큰 사회문제가 됨
따라서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가정. 학교는 물론, 언론·시민단체들의 총체적 참여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을 완전 근절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함.

참고 자료

청소년 보호위원회(2000),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위원회
이종복외 5 공저(1998), 현대청소년복지론, 서울 : 양서원
http://www.s-win.or.kr
http://www. youth.go.kr/
http://www.youth.go.kr/group/재활시설현황/내용.html
http://www.welfare.or.kr/law/youth.htm
http://kjbb.jnpolice.go.kr/4-c-1.htm
http://mp.jnpolice.go.kr/text53-2.html
http://kbsw.or.kr/law.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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