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관련법규

등록일 2001.09.1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아동복지 관련법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본문내용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 제정 19 97.12.31 법률제5487호
일부개정 20 01. 1.29 법률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일시보호"라 함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숙식제공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행하는 보호를 말한다.
제3조 (가정의 보호와 유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개인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가정과 가족제도를 유지 ·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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