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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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전과 사전

본문내용

1. 공전과 사전
고려시대의 토지는 크게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 공전과 사전의 개념의 정의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당시의 토지제도를 국유제로 보는가 아니면 사유제로 보는가에 따라 그 개념 내지는 실체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토지국유제론의 입장에서 볼 때의 공전과 사전은 전조(田租)를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있었는가 아니면 개인에게 귀속되었는가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이었지만, 당시 토지제도의 근간을 사유제였다고 보는 토지사유제론에 입각할 때는 이러한 수조권의 귀속만으로는 그 실체를 충분히 규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전·사전의 개념을 규정하기에 앞서 고려시대의 토지제도가 과연 국유제였는가 아니면 사유제였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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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전 ․ 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고려시대의 토지는 크게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당시의 토지제도를 국유제로 보는가 아니면 사유제로 보는가에 따라 그 개념 내지는 실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므로 공전 ․ 사전의 개념을 규정하기에 앞서 고려시대의 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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