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과 배서연속관련 사례연구

등록일 2001.09.1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배서연속의 대한 검토
Ⅲ. 선의취득의 요건
Ⅳ. 사례 해결

본문내용

甲이 지급금액 1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수취인 乙에게 교부했다. A가 이 어음을 절취하여 乙의 기명날인을 위조하여 丙에게 배서·양도했다. 丙은 만기에 甲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어음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甲은 乙의 배서가 위조된 것으로 무효이고, 배서연속이 없으므로 丙은 정당한 소지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甲은 주장은 타당한가? 또한 丙이 이 어음을 丁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丁은 甲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참고 자료

▷ 정동윤 어음·수표법 1999
▷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 1995
▷ 고시계
" 배서의 연속" 洪復基 1995. 3
" 선의취득의 요건 및 제권판결과의 관계" 申鉉允 2001. 5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선의취득, 위조배서-(어음수표법) 7 페이지
    문제 1. Ⅰ. 문제의 소재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선의취득의 소극적 요건 가운데 중과실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위 사례에서 갑이 선의취득을 하기위해서는 선의, 무중과실일 것이 요구된..
  • 어음수표법 기말고사 총정리입니다. 18 페이지
    Ⅰ. 총설 어음의 내용은 발행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증권의 재료나 기재의 방법 등에는 제한이 없다. 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으로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 외 기재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유익적 ..
  • 어음수표법 시험 요약 4 페이지
    백지어음、 Ⅰ、의의 백지어음이란 후일에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보충시킬 의사로 어음이 될 서면에 김명날인하여 발행한 미완성의 어음을 말한다. 즉 백지어음은 후일에 어음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하면 어음이 완성되어 그때부터 기명날인..
  • 어음수표법<사례> 6 페이지
    Ⅰ.문제의 소재 1. 乙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배서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 배서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정도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2.만약 乙의 배서의 취소가 유효하다면 丙은 어음상 권리를 이전 받을 수 없게..
  • 유가증권법의 어음수표법 개념 정리 1 페이지
    어음의 선의취득 (1) 의의 어음의 선의취득이라 함은 형식적인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어음을 배서 또는 교부받은 자는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그 양도인이 무권리자이거나 그 양도행위에 무효,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