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기본권

등록일 2001.09.0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序論
2.本論
1) 유전자 정보의 의의
2) 유전자예외론
3) 유전자정보의 사회적 가치
4) 유전자기본권
5) 유전자정보의 법적 보호
6)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안)
3. 結論


본문내용

5) 유전자정보의 법적 보호
우리나라 헌법에서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제11조 제 ①항 및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제 17조는 각각의 의미에서 차별금지 및 사생활 보호를 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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