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등록일 2001.09.0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어려운 한자 아니예여~
법대 교수님들은 한자쓰는거 더 좋아해여~ ^^

목차

1.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법적 근거
2. 우리나라의 죄형법정주의 역사
3. 죄형법정주의의 실천적 의의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5. 죄형법정주의가 문제가 되는 이유

본문내용

죄를 진 사람을 處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犯罪이며, 그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와 정도의 刑罰이 과하여지는가 하는 것이 法律에 의하여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罪刑法定主義라고 하며, "법이 없으면 犯罪도 없고 刑罰도 없다"라는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犯罪와 刑罰은 法律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刑法의 원칙을 의미한다. 刑罰은 개인에 대해 중요한 생활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누구도 자기만은 犯罪行爲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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