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시설사업에 있어서 총사업비 변경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1.08.27 한글 (hwp) | 1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제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목차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1.3 연구의 절차 및 범위
1.4 관련연구의 고찰
1.4.1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변경 관련연구
1.4.2 정부조달사업의 총사업비변경 관련연구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총사업비 변경의 사업관리요소
2.1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전망
2.1.1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및 필요성
2.1.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전망
2.2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의 사업관리요소
3.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변경 관련규정 및 문제점 분석
3.1 정부조달사업의 총사업비변경 관련규정
3.1.1 정부조달사업에 있어서 총사업비 변경의 근거
3.1.2 정부조달사업에 있어서 총사업비 변경사유 및 변경방법
3.2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변경 관련규정
3.2.1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총사업비변경 관련규정
3.2.2 실시협약의 총사업비변경 관련조항
3.3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변경 관련규정의 문제점
3.3.1 실시협약 변경전후의 총사업비 관련규정 비교
3.3.2 정부조달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변경 관련규정 비교
3.3.3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변경 관련규정의 문제점
4.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변경 업무절차의 사례분석 4.1 총사업비변경 업무절차 분석대상
4.1.1 대상의 선정
4.1.2 4건의 대상 프로젝트 사업개요
4.2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변경 업무흐름 분석
4.2.1 고속도로 민간투자자사업의 참여주체
4.2.2 고속도로 민간투자자사업 참여주체간 업무흐름
4.2.3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변경 업무흐름 분석 5.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관리의 개선방안
5.1 계약관리 측면에서의 사업비 변경
5.1.1 사업관리 요소로서의 계약관리
5.1.2 실시협약 사업비변경 관련조항의 표준화 방안
5.1.3 실시설계 이전단계부터 민간투자사업자의 주도적 참여 규정
5.2 조직관리 측면에서의 사업비 변경
5.2.1 사업관리 요소로서의 조직관리
5.2.2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변경 업무흐름의 표준화 방안 5.3 정보관리 측면에서의 사업비 변경
5.3.1 사업관리요소로서의 정보관리
5.3.2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도면 및 기계서의 변경관리 5.4 비용관리, 공정관리 측면에서의 사업비 변경
5.4.1 사업관리요소로서의 비용관리와 공정관리
5.4.2 사업비 변경 추세분석관리 프로그램 적용
5.4.3 사업비 변경에 따른 내역서 관리의 개선방안
5.5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관리의 개선방안
6. 결 론
6.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6.2 연구의 제약 및 향후연구과제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국내에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는 많은 난제들이 산재해 있으며, 특히,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명시된 총사업비 사전확정 및 사후정산 금지규정은 사업비변경과 관련하여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분쟁의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변경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의 개선을 위한 총사업비변경 관리의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사업관리요소로서의 계약·조직·정보·비용·공정관리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기본계획, 기획예산처·민간투자지원센터, 1999
2001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예산처, 2001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 민자유치시설사업 실시협약(당초), 신공항고속도로주식회사, 1995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변경),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2000
천안논산간고속도로 민자유치시설사업 실시협약(당초), 천안논산간고속도로주식회사, 1997
천안논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변경), 천안논산간고속도로주식회사, 2000
대구대동간고속도로 민간유치시설사업 실시협약(당초), 대구대동간고속도로주식회사, 1998
대구대동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당초), 대구부산간고속도로주식회사, 2000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2000
국가계약관계법령,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지회, 1999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001
감리업무수행지침서, 한국건설감리협회, 2001
민간투자사업 WorkShop 자료집, 한국도로공사, 2001
사업관리업무절차서, 한국도로공사, 2001
민간투자 고속도로의 사업관리방안, 한국도로공사, 2001
2000년 민간투자지원센터 연차보고서, PICKO, 2000
SOC와 민간투자유치 : 현상과 대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5
SOC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3섹터 활용방안,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사회간접자본확충민간위원회, 1996
SOC 민간자본유치사업 재원확보방안, 대한서울상공회의소, 1996
SOC 민간투자유치제도의 개선방향, 대한서울상공회의소, 1996
SOC 민자사업편람, 대한서울상공회의소, 1997
이규방 외,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의 표준실시협약(안) 지침수립 연구, 국토연구원, 2000
이석묵, 설계변경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0
하헌구, SOC 민간투자유치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교통개발연구원, 1997
박준기, 건설클레임론, 1999
명로언, 민간투자 SOC사업의 CM화 전략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7
김준희, 설계변경에 대비한 일괄공사 수행업체 내역서 관리절차에 관한 사례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권중혁, SOC 민간투자유치 사업에서의 적정 할인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전희진, 사회간접자본(SOC)의 민간투자유치와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활용방안,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MI, A Guide to the 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 1996
B. Shirazi, D. A. Langford and S. M. Rowlinson, Organizational structur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Construction Management and Economics 14, 199-212, 1996
Workshop on Investment strategy for Korean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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