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한국 공무원제도 개혁에 관한 고찰

등록일 2001.08.22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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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제1절 부패의 개념과 원인
1.관료부패의 개념
2.부패의 원인

Ⅲ. 사례조사 및 행정문화적 접근
제1절 사례조사
제2절 부패원인에 대한 행정문화적 접근

Ⅳ. 공무원 부패에 대한 대처방안과 발전방향
제1절 행정문화적 부패에 대한 대처방안
1. 자동적 순응, 관존민비 의식의 방지방안
2. 붕당의식, 소아병적 의식에 대한 방지방안
3. 표리부동적 의식에 대한 방지방안
4. 보답의식, 의리의식에 대한 방지방안

제2절 21세기 한국직업공무원제의 발전방향
1.신분보장
2.보수·연금
3.승진
4.능력발전
5.정치적 중립

Ⅴ.결론 ( 한국의 바람직한 공무원 상 제시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공무원은 국가의 조직을 구성하고 국가의 정책을 수행한다. 또한, 공무원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막중한 사명과 임무를 부여받은 공인이다. 이들이 만약에 행정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회의 흐름은 왜곡되고 연쇄적으로 부패의 먹이사슬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국민의 책임자로서 성실하게 직무수행을 하고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면, 한국발전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국민생활은 활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관료의 부패는 민주주의 발전과 경험의 기둥을 위협하고 특히, 개발도상 국가에 있어서는 사회적기강의 증대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부정부패로 인한 해악은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 비능률, 공공자금의 낭비, 기업의욕의 상실, 정치적 불안정, 국가의 존속위기를 초래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관료의 역할에 따라 국가발전과 장래가 좌우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제는 관료의 부정문제를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있다는 자포자기적 체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관료부패 현상은 각종 대형사건, 옷 로비, 세무 비리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정부에서도 공직사회의 부패를 없애보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부패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 관료부패현상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동서고금을 통해 공통된 속성으로 존재해 왔다. 다만 각 국가가 처한 역사적 시점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국가마다 독특한 형태를 갖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것은 해당국가의 정치행정제도, 국민의 가치관 및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관료부패는 근대화를 지향하는 신생국 내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는 발생가능성도 현저하게 높고 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국관료사회의 부패현상은 작금에 야기된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니며 관료부패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목적은 한국공무원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병폐를 관료부패로 보고,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비록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그 중에서도 관료부패의 척결이 가장 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21세기 한국공무원의 상》이라는 보고서의 핵심키워드로서 관료부패척결을 삼기로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첫째, 관료부패의 개념과 원인에 대해 일반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부패원인 연구에 있어서 행정문화적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둘째, 한국관료의 부패성향과 요인을 분석하고, 부패요인별 대책을 제시 한다.
셋째, 후손에게 물려줄 발전된 미래의 한국과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 기능할 21세기 공무원의 바람직한 상을 제시한다.

참고 자료

<단행본>
1 고세훈 외 공저, 작은정부를 위한 관료제,(서울 : 법문사, 1992)
2 김영종, 부패학, (서울 숭실대출판부, 1988)
3 김해동·윤태범 공저, 관료부패와 통제,(서울 : 집문당, 1994)
4 유종해, 현대조직관리, (서울 : 박영사, 1986)

<논문류>
박천오, "한국 행정학보" 제 26권 제1호,1992
강일균, "부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 1998
구민상, "한국관료제의 병폐와 진단", 박사학위논문, 한남대, 1985.
권순옥, "우리나라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

<신문>
조선일보 1999.01.25, .04.14, 10.28, 2000.01.13,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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