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등록일 2001.08.13 한글 (hwp) | 9페이지 | 무료

소개글

조문정리

목차

제 1 장 총칙
제 2 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제 3 장 실용신안 기술평가
.
.
.
제 11 장 벌칙

본문내용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실용신안제도) 6페이지
    독일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은 특허 외에 별도의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여 이원 ... 공포함으로써 특허제도를 도입한 이래 1946년에 와서 일본 실용신안법을 모법으로 ... 하는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실용신안제도 역시 그동안
  • [특허]특허 제29조 개정안에 대한 논평 4페이지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57조제1항의 ...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실용신안법
  • [특허] 이중출원(二重出願) 4페이지
    客體 (1)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번역문 제출(국어로 출원된 ... 청 심사조정과, ‘98개정 특허 실용신안법 해설, 한국지적재산연구 ... 출원으로, 또는 그 역의 경우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실용신안법개정과
  • 실용신안제도의 운용실태와 발전적 개선방안에 대해 10페이지
    . 본론 1. 실용신안의 개념 2. 실용신안제도의 연혁 3. 실용신안법 ... 특허은 일본 법제를 가져온 것으로 1961년의 실용신안법 제정의 모태가 ... 12월 31일 독립적인 실용신안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후 제외국의 입법
  • 지적 재산 중 발명과 실용신안의 비교 8페이지
    처한다.」 Ⅱ . 실용신안 1 . 실용신안의 의의 -실용신안법은 「실용 ... 몇몇 국가는 특허 이외에 별도의 실용신안법을 개정하여 이원적 법률에 ... 의하여 이를 보호한다. 따라서 특허실용신안법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 의료행위가 특허상 보호받는지의 여부 4페이지
    .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은 국어 ... 보는 국제출원(같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 [산업재산권][중국 산업재산권 사례]산업재산권의 정의, 산업재산권의 유형, 산업재산권의 필요성, 산업재산권의 국제조약, 산업재산권의 분쟁조정제도, 산업재산권의 3, 중국의 산업재산권 사례 분석 8페이지
    재산권 3이란 특허(및 실용신안법), 의장, 상표을 의미한다 ... 및 실용신안법은 발명 또는 고안을 보호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 (IPC)에 관한 스트라스부르협정 가입(1999. 10. 8) ?한국어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실용신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