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등록일 2001.08.13 한글 (hwp) | 22페이지 | 무료

소개글

조문정리

목차

제 1 장 총칙
제 2 장 특허 요건 및 특허 출원
제 3 장 심사
.
.
.
제12장 벌칙

본문내용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특허법의 재심 (의의,재심사유,재심청구절차및심리,재심의효과 등) 2 페이지
    *재심* Ⅰ. 서 1.의의 재심이란 「확정된 심결」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심결에 내재되고 있을 때, 심결을 한 기관에 대하여 그 확정된 심결을 취소하고 심결 전의 상태로 당해 심판을 부활시켜 다시..
  • 9.특허법상 출원변경 제도 1 페이지
    1 특허법상 출원변경 제도 가) 특허를 받기 위한 절차 ① 특허는 특허출원서의 제출, 특허출원공개, 심사청구, 심사관에 의한 심사, 특허사정, 특허원부에의 등록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나) 출원서의 제출 ①..
  • 3.특허법상 우선권제도 1 페이지
    1 특허법상 우선권제도 가) 국제법상 우선권 ①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파리조약은 산업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1883년 성립한 조약이며, 각국의 공업소유권이 독자적이라는 속지성을 선언한 후에 내외국..
  • [특허법]특허법 제29조 개정안에 대한 논평 4 페이지
    1. 국외에서 공지·공용된 기술에 대한 특허의 제한 (1) 현행·개정안의 관련 조문 비교 (2) 제안이유 정보통신 등의 발달로 국외에서 공지·공용된 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행기술로 ..
  • [특허법]특허법연원의 비교 11 페이지
    (1) 중세 국왕의 제조와 무역 등의 독점권 부여 제1기는 중세의 봉건질서가 자리 잡으면서 동시에 현실적 모순이 부각되던 시대이다. 당시 군주들은 초기엔 영주나 길드조직에게, 후반에는 개별 상공업과 수공업자들에게도 제..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