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개정상표법정리

등록일 2001.07.27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상표법의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 현저한 지리적 명칭 만으로 된 상표라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획득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함(제6조 제2항)
◎ 세계무역기구(WTO)가맹국 및 상표법조약(TLT)체약국을 파리협약 동맹국과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개정함(제7조 제1항 제7호 등)
◎ 신청서식의 간소화(제9조)
.
.
.
◎ 희석화 방지조항의 도입

본문내용

1. 상표법상 희석화의 방지 시도
당초 상표법 개정안(2000.6.14)은 상표법내에 상표의 희석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유명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유명상표의 지정상품과 비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1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더라도 '혼동'의 개념을 최광의로 무한정 확대 해석하게 되면 이종상품간에도 혼동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논리적인 모순에 이르게 되며, 나아가 유명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유명상표의 지정상품과 비유사한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제66조 제1호)가 되지 않음은 물론, 상품출처의 혼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로도 되지 않는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표법의 모든 것. 285 페이지
    등록주의: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법 제41조 1항) 사용상표의 보호? 상표의 적격성(광의의 개념): 자타상품의 식별표지 일체의 것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
  • [지적재산권] 상표법의 원리 27 페이지
    Ⅰ. 서 지적재산권 중에서 그 기원이 고대에 있다고 주장되는 것은 상표로서, 법제사가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시대 및 중세의 상표 가운데에서 현재의 상표법과 상표의 기원을 찾기도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조각이라든가 회..
  • 상표등록출원절차-등록거절 5 페이지
    Ⅰ. 서론 1. 상표등록 거절 우리 상표법상 등록요건에는 실체법적요건으로 적극적요건(사용의사, 식별력), 소극적 요건이 있다. 소극적 요건으로는 상표 부등록 사유의 부존재가 필요하다. 공익적 혹은 사익적 견지에서 일..
  • [상표][상표법조약][TLT][상표 심사절차][도메인네임][상표의 국제협력]상표의 구분.. 16 페이지
    Ⅰ. 개요 우리 상표법에서 "유사"한 상표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동일`한 상표 내지 `등록상표`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명문의 정의가 없어 학설상 다툼이 있다. 이에 관하여 제1설로는 등록상표 그 자체, 즉 ..
  • 상표권분쟁,상표등록의 요건,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상표등록 무효·취소심판,부정경.. 26 페이지
    Ⅰ. 상표등록의 요건 1. 주체적 요건 ⑴ 일반적 요건 상표가 등록을 받기 위해서 출원인은 상표법상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상표법상의 권리능력이란 상표등록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