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등록일 2001.07.1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300원

본문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 제정을 둘러싸고 언론계를 중심으로 하여 온 나라가 논쟁으로 들끓어 오르고 있다. 과연 공정위가 발표한 신문고시가 바람직한 언론환경을 위해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문제와, 공정위의 신문고시 제정의도가 바람직하냐는 문제이다. 이것을 둘러싸고 요즘 각 신문사별로, 심지어는 방송국까지 합세해 찬반양론을 팽팽하게 펼쳐나가고 있다.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이어, 지난 2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도 포괄적 시장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언론사의 과다 경품제공과 무가지 살포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것을 그 시발점으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 28일 공정거래법 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라 `신문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을 만들어,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논쟁은 집중적으로 불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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