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과 정간법 개정에 관하여

등록일 2001.07.14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영화진흥법
현행 영화진흥법
개정 논의중인 영화진흥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현행 정간법의 문제점과 개정안

본문내용

쟁점이 되는 문제들에 관한 최근 부분 개정된 현행 법령을 살펴보자. 가장 쟁점이 되었던 완전등급제 실시와 등급외전용관 설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등급심의에 있어 등급보류판정을 인정하고 등급외전용관을 불허함으로써 사실상 사전 검열의 또 다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등급심의 자체가 영화상영권을 담보로 `검열'로 변질될 여지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등급보류판정을 받으면 등급외 전용관이 없기 때문에 극장에서 상영을 할 수가 없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등급심의를 맡았던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는 해체되었다. 대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심의와 외화수입추천을 맡게 되었다. 등급은 현재 4단계에서 `12살 관람가'와 `15살 관람가'를 통합해 △모든 연령 관람가 △12살 관람가 △18살 관람가의 세 등급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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