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문제(양곡관리와 가격)

등록일 2001.07.13 MS 워드 (doc)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양곡관리및 가격정책의방향

본문내용

수입농산물은 단순히 국산농산물의 보완적 위치가 아니라 국민소비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므로 수입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유통 가격대책이 요청된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가격 유통관리가 허술할 경우 수입 유통업자만 폭리를 취하게 되고 그 결과 소비자에 대한 값싼 농산물 공급이라는 최소한의 기대효과 조차도 소멸해 버리고 말지도 모른다. 농산물가격의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가격관리기능을 확충한 다음 지방자치단체나 생산자단체의 지원기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수매가격 수매량 예산 개입절차 등 중요한 방침이 국회에서 논의 결정되고 입법화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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