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와 중국 지방 정부의 행·재정적 자율성 비교

등록일 2001.07.11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5,000원

목차

Ⅰ. 서론
Ⅱ. 개혁·개방화 이후 중국의 분권화 과정
Ⅲ. 중국 지방 정부의 자율성에 대한 평가
Ⅳ. 중국과 우리 나라의 지방 정부 자율성 비교

본문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와 중국 지방 정부의 중앙 정부에 대한 자율성을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서구의 대부분의 국가들은긴 역사적 전통 속에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왔다. 이에 비하여 우리 나라와 중국은 장기간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비교적 최근 들어 급격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 지방 분권화 체제로 변화하였다. 그런데 우리 나라와 중국은 급격하게 중앙 집권에서 지방 분권으로 체제가 바뀌어왔다는 점에서 서구 국가들과 구별되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구체적인 분권화의 내용은 두 국가가 전혀 다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오랜 권위주의적 중앙집권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의 결과로서 지방의회 구성과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한 정치적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참고 자료

영진.(1999). 중국의 국가재정 연구방법에 관한 시론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12.
______.(1999). 지방화에서 시장화로: 중국의 분세제 실시 5년에 대한 평가.「사회과학」. 38(1) .
______.(1995). 개혁기 중국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 「사회과학」. 34(1).
김성흥.(1993). 중국의 지방주의와 국가통합. 「중소연구」. 통권 57호 (봄).
김수근.(1995). 중국의 지방재정과 정부간 재정관계. 「아주사회과학논총」. 9:145-184.
박월라.(1997). 「중국의 경제개혁과 중앙·지방관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분석 97-15.
백승기(1996). 중국의 지방 정부와 지방 정부간 관계: 정치경제적 관점.「한국행정학보」 30(1).
______.(2000). 중앙-지방관계로 본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지방정부연구」4(2):125-147.
이승종.(2001). 한국지방자치의 평가: 제도의 집행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지방자치 워크샾 발표 논문」. 1-16.
이종수.(1998). 분권화의 패턴: 지방자치 논의의 배경과 맥락에 대한 국가간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2(2).
______..(1996). 동아시아지역 국가에서 지방자치의 전개와 최근의 쟁점-한·중·일의 분권화 과정과 쟁점 비교-. 「동서연구」. 8(1).
전성흥(1993). 중국의 지방주의와 국가통합. 「중소연구」. 57:69-88.
정재욱.(1998). 지방정부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통합모형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0(3)
정재호(1999).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론」. 나남신서 655.
최월화(1999) 중국지방정부 개혁전략의 탐색-1999년 지방기구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8(3):204-237.
최은경(1997).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연구 -개혁기 대외경제권 분권화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Breslin, Shaun(1995). Central and Province in China. Robert Benewick and Paul Wingrove. eds. China in the 1990s. London:Macmillan
Dorothy J. Solinger.(1996). Despite decentralization: Disadvantage, dependence and ongoing central power in the inland- the case of Wuhan. China Quarterly. March.
Gerald Segal.(1994). China's changing shape. Foreign Affaires. May/June.
Gottdiener, M.(1987). The decline of urban politics: Political theory of the crisis of the local state. Beberly Hills: Sage.
Gurr, Ted R. & Desmond S. King.(1987). The State and the c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uo, Shitao.(1995). Political transition in economic decentralization: Bargaining coalition between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 in China: 1978-1993. Ph. D.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IIMD.(1995).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1995. Lausanne: IIMD and WEF.
Jae Ho Chung.(1993). The politics of policy implementation in Post-Mao China: Central provincial auto<font color=aaaaff>..</font>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