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

등록일 2001.07.02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한시법의 개념
2 한시법 문제의 초점
3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한 견해대립
4 비판

본문내용

1) 협의의 한시법 (다수설)
미리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법률이다. 단 유효기간은 반드시 법률 제정자에 규정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규의 폐지 전에 정해지기만 하면 충분하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한시법이론 7페이지
    6. 한시법이론 (1)한시법의 의의 1)협의의 한시법과 광의의 한시법 한시법의 개념에 관하여는 이를 협의로 해석하는 견해(다수설)와 광의로 해석하는 견해(소수설, 판례)가 대립하고 있다. 협의의 한시법이란 형벌법규..
  • 형법상 한시법 및 백지형법의 인정 여부 3페이지
    1. 한시법의 문제 1) 문제의 개요 형법 제1조 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의하여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을 해야한다는 원칙과 관련하여 한시법이론이 문..
  • 백지형법과 한시법에 대해.. 4페이지
    이른바 한시법은 우리 형법이 독일 형법 제2조 4항과 같은 한시법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한시법의 개념규정에 대해서는 협의와 광의의 두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
  • 형법상 한시법 이론에 대하여 5페이지
    1. 의의 한시법의 의미에 관하여는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형벌법규의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의미한다는 협의설(다수설)과 이 이외도 법령의 목적・내용이 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
  • [형법] 한시법이론 9페이지
    Ⅰ. 서 론 1. 문제의 소재 형법이 어느때에 행한 범죄에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를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라고 한다. 형법은 시행된 때부터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단 문제는 行爲時(舊法)와 裁判..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