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소년과 여성노동>

목차

제 1 소년근로자의 보호
Ⅰ. 서
1. 소년과 여성근로자의 보호
2. 소년로동자 보호의 의의와 연혁
3. 소년근로자 보호의 문제점
Ⅱ. 미성년자고용에 관한 특별규제
1. 최저년령
2. 소년근로자 고용시의 증명서 등의 비치
3.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제 2 여성근로자의 보호
Ⅰ. 서
Ⅱ. 균등대우
1. 노동기준법상의 원칙
2.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균등대우
Ⅲ. 안전 보건관리
1. 안전과 보건

본문내용

Ⅰ. 序
1. 少年과 女性勤勞者의 保護
선진제국의 勞動保護法은 少年勤勞者와 女性勤勞者를 과중한 勤勞時間, 심야업, 유해위험노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하였고, 해방 후 미군정에 의해 제정된 한국노동법의 효시가 되는 것들도 그들의 保護를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1) 법규정의 態度
우리 勤勞基準法에서 소년과 여성을 같이 규정한 것도 그런 취지에서이나, 이러한
태도는 모법인 일본 노기법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소년과 여성에 대한 법규범의 이념과 목적 및 내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근로기준법의 모법인 일본 노기법은 1985년, 男女雇傭平等法의 제정과 함께 소년과 여성근로자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1987년에는 우리 나라에서도 雇傭平等法이 제정되었으나 일본과는 달리 勤勞基準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소년과 여성의 보호에 대한 단일 법률을 각각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