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에 관한 법률관계

등록일 2001.06.2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부족하지만 담에는 더 충실한 레포트를 올리져^^

목차

Ⅰ. 의의
Ⅱ. 종류
Ⅲ. 내용
Ⅳ. 당사자의 권리·의무
Ⅴ. 선하증권상의 면책약관의 효력
Ⅵ. 선하증권의 전자화에 따른 문제

본문내용

Ⅰ. 意義
선하증권이란 해상물건운송계약에 있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운송물을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해상운송에서의 선하증권은 육상운송에 있어서의 화물상환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혁적으로 선하증권이 먼저 발전하였고, 또 실무에서의 이용도도 선하증권이 화물상환증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이것은 해상운송의 기술적 성격과 해상운송을 이용하는 상품거래가 선하증권을 이용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법에서 화물상환증이 선하증권보다 먼저 규정되므로 입법의 기술상 선하증권에 대하여는 몇 가지 특별규정(상법 813조-819조)만을 두고, 이외는 모두 화물상환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820조, 129조, 130조, 132조, 133조).
Ⅱ. 種類
1. 수령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
이는 선하증권의 발행시기가 운송물의 수령 후인가 또는 선적 후인가에 따른 구별이다. 즉,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후에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수령선하증권이라고 하고(상법 813조 1항), 운송물을 선적한 후에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선적선하증권이라 한다(상법 813조 2항 전단). 운송인은 수령선하증권에 선적의 표시를 하여 선적선하증권으로 할 수도 있다(상법 813조 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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