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정리

등록일 2001.06.25 한글 (hwp) | 6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민법총칙 교과서 순서에 따른 정리

본문내용

민법의 법원
민법 1조의 법원이란 : 민사에 적용되는 법규(상법은 1조에 상시적용규범이라씀)
1. 민법 1조의 의미
민사적용 법규로서 성문법이외 불문법도 인정, 단 불문법은 성문법 규정이 없을시 적용
(성문법주의) 불문법이 인정되는 범위는 관습법과 조리로 한정
* 불문법의 우선순위는 관습법 다음 조리로 적용됨
2. 민법의 법원의 종류
1. 민법전 2. 민법전외 법률(엄청많음), 공법도 있음 + 법령도
3. 관습법
사회생활에서 반복적이고 사회일반인에게 법적확신에 의해 뒤받침됨으로 규범성을 획득하는 것
* 곽모교수는 보충적 효력을, 김용×교수는 대응설(성문법이랑)을 주장
* 민법상 관습법이 인정되는 것
1. 명시방법 2. 관습상 지상권 3. 분묘기지권 4. 양도담보 5. 사실혼
4. 조리(사물의 도리, 본질적 법칙)
조리의 법원성을 두고 양김씨는 맞다고 하며 곽모교수, 이모 변호사는 아니라고 주장
---김준호 민법 서브임--

참고 자료

김준호 민법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 민법총칙 정리 6페이지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일방적인 취소권에 의해 그 효력의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며, 이러한 취소권의 행사는 전적으로 무능력자 자신과 그의 법정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
  • [민법총칙]민법총칙 시험정리 64페이지
    {{{{民 法 總 則}}}} 1. 민법과 민총 민법의 기본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개체 권리의 변동 법률에 의한 변동(물권) 법률에 의하지 않는 변동(채권) 민법총칙의 개관 통칙 법원(1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미성년자 신의성실의원칙 행위무능력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권리..
  • [법학과] 2015년 1학기 민법총칙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3페이지
  • 2012년 1학기 민법총칙 기말시험 핵심체크 35페이지
  • [민법] 민법총칙 총정리 12페이지
    - 민법총칙 중간고사 대비 - 제 3 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총설 [100] 권리의 객체와 그 규제 I. 권리의 객체 - 권리 :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일정한 이익 =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한 대상..
  • 민법총칙 정리본 8페이지
    제6관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1) 의의 -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직접대리)를 말한다. (2) 대리제도의 사회적 작용 - ..
  • 민법총칙 시험대비 정리 10페이지
    민법총칙 정리.hwp 민법총칙 정리.hwp 1. 자연인 1) 권리능력 ㅇ 민법 제3조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ㅇ 권리주체 = 사람 = 자연인 ㅇ 권리능력 :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함 ㅇ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법총칙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