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정리

등록일 2001.06.25 한글 (hwp) | 6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민법총칙 교과서 순서에 따른 정리

본문내용

민법의 법원
민법 1조의 법원이란 : 민사에 적용되는 법규(상법은 1조에 상시적용규범이라씀)
1. 민법 1조의 의미
민사적용 법규로서 성문법이외 불문법도 인정, 단 불문법은 성문법 규정이 없을시 적용
(성문법주의) 불문법이 인정되는 범위는 관습법과 조리로 한정
* 불문법의 우선순위는 관습법 다음 조리로 적용됨
2. 민법의 법원의 종류
1. 민법전 2. 민법전외 법률(엄청많음), 공법도 있음 + 법령도
3. 관습법
사회생활에서 반복적이고 사회일반인에게 법적확신에 의해 뒤받침됨으로 규범성을 획득하는 것
* 곽모교수는 보충적 효력을, 김용×교수는 대응설(성문법이랑)을 주장
* 민법상 관습법이 인정되는 것
1. 명시방법 2. 관습상 지상권 3. 분묘기지권 4. 양도담보 5. 사실혼
4. 조리(사물의 도리, 본질적 법칙)
조리의 법원성을 두고 양김씨는 맞다고 하며 곽모교수, 이모 변호사는 아니라고 주장
---김준호 민법 서브임--

참고 자료

김준호 민법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 민법총칙 총정리 12페이지
    곽윤직 교수님의 민법총칙을 책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제7판 기준으로 167~247페이지까지 입니다.시험대비용으로 만든거라 페이지는 적지만2단으로 되어있어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
  • [법학과] 2014년 동계계절시험 민법총칙 시험범위 핵심체크 38페이지
    제1장 서론1. 민법은 무엇인가?(1) 민법의 의의 1) 개념과 역할① 민법: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② 공법: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나 이들과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2) 민법의 성질: 사법,..
  • 민법 시험요약, 민법총칙 중심으로 한 시험 목차 및 내용정리 16페이지
    1.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방안Ⅰ.서설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무능력자 측에 의한 일방적인 취소권의 행사와 그 효과의 소급효는 거래의 상대방 에 게는 불측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장기간에 걸쳐 불안정 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바, 미성년자..
  • [민법총칙]민법총칙 시험정리 64페이지
    시효중지의 사유 1. 무능력자를 위한 중지 1) 소멸시효 기간말료 전 6개월내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을 때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재 취임할때부터 6개월간은 시효완성의 효과를 받지 아니한다 2)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
  • [민법] 민법총칙 요점 9페이지
    제1절 법률관계I. 의의 ① 개념 : 사람의 사회생활관계 가운데에서 법률의 규율을 받는 것※ 그밖에 도덕?종교?관습 등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가 있으나, 이는 법학의 영역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생활관계도 법률관계와 겹치는 부분이 존재함은 부인할 수 없다. ②「법률의..
  • 민법총칙 시험대비 정리 10페이지
    민법총칙_정리[1].hwp민법총칙_정리[1].hwp1. 자연인 1) 권리능력 ㅇ 민법 제3조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ㅇ 권리주체 = 사람 = 자연인 ㅇ 권리능력 :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 [민법총칙] 민법총칙 시험대비 7페이지
    <1. 판례의 법원성>Ⅰ. 序1. 판례의 의의 법원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판결이라고 한다. 그런데,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계속 쌓이게 되면 점차 일정한 법칙이 생기는데 이것을 판례 또는 판례법이라고 한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