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

등록일 2001.06.2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성립배경과 내용
1)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성립배경
2)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진단
3. 한미상호조약의 문제점
1) 미군주둔과 군사력 배치에 대한 제약이 없다.
2) 종료시점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
3) 휴전협정 위반이라는 시비가 있다.
4.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군사협정의 중요성

본문내용

1.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성립배경과 내용
1)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성립배경
1953년 7월의 휴전성립을 전후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북한의 재침략에 대비한 한미군사동맹 체결을 촉구했다. 이에 1953년 6월, 로버트슨 미국대통령특사가 내한하여 외교적 절충이 시작되었고, 8월에 내한한 달레스 미국무장관의 일련의 회담에서 결실을 보게 되었다. 1953년 8월 8일, 변영태 당시 외무부장관과 덜레스 미국무장관 사이에 서울에서 가조인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발효된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전문과 본문 6조 및 부속문서로 구성된 이 조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
①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 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한다.
②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 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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