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해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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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의 개념
통설은 낙태를 가리켜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행위 및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수설은 낙태를 태아의 살해행위 자체로 본다. 이는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 침해를 본질로 하고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한 것이다. 통설과 소수설의 견해대립은 낙태죄와 살인죄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낸다.
모자보건법 제 2조 제 5호는 동법 제 14조 및 제 28조에 의하여 합법화 될 수 있는 일정한 낙태행위, 즉 인공임신중절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참고 자료

1.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년
2. 성과 이성, 리처드 포스너, (동아출판사)
3. 윤락여성의 사회복구를 위한 지원방안연구, (한국여성 개발원), 1993년
4. 사랑·결혼·성, (삼성출판사),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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