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해서

등록일 2001.06.2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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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낙태의 개념
2. 낙태의 실태
3. 낙태의 위험
4. 낙태를 결심하는 이유
5. 카톨릭 입장에서의 낙태
6. 낙태에 대한 처벌
7.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법적 효과
8. 낙태죄에 대한 형사처벌
9. 낙태 방지 대책
결론

본문내용

1. 낙태의 개념
통설은 낙태를 가리켜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행위 및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수설은 낙태를 태아의 살해행위 자체로 본다. 이는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 침해를 본질로 하고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한 것이다. 통설과 소수설의 견해대립은 낙태죄와 살인죄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낸다.
모자보건법 제 2조 제 5호는 동법 제 14조 및 제 28조에 의하여 합법화 될 수 있는 일정한 낙태행위, 즉 인공임신중절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참고 자료

1.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년
2. 성과 이성, 리처드 포스너, (동아출판사)
3. 윤락여성의 사회복구를 위한 지원방안연구, (한국여성 개발원), 1993년
4. 사랑·결혼·성, (삼성출판사),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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