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상사중재법 해석

등록일 2001.06.23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중재의 의의Ⅱ. 중재(ARBITRATION)의 분류
제 2 장 한국의 상사중재제도
Ⅰ 한국의 상사중재제도의 성립
Ⅱ 중재제도와 소송제도의 비교
Ⅲ 한국의 상사중제의 판례
제 3 장 중재계약
Ⅰ 중재계약의 의의
Ⅱ 중재계약의 방식
Ⅲ 중재계약의 내용
Ⅳ 중재부탁의 대상
Ⅴ. 중재계약의 효력
제 5 장 중재절차
Ⅰ중재절차의 의의
Ⅱ중재지와 절차법
Ⅲ 중재절차한
Ⅳ 중재심문절차
제 6 장 중재에 있어서의 증거
Ⅱ 증거의 법칙과 자유심증의
제 7 장 중재판정
Ⅰ. 중재판정(AWARD)의 의의
Ⅳ 중재판정의 범위
Ⅴ 중재판정의 형식
제 8 장 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정
Ⅰ. 중재판정의 확정 (CONCLUDING AWARD)
Ⅱ. 중재판정의 무효 (AVOIDANCE OF AWARD)
Ⅲ 중재판정의 취소 (SETTING ASIDE AWARD)
Ⅳ6 判斷遺脫과 追判 궁ȐMISSION N D ADDITIONAL AWARD)
Ⅴ. 중재판정취소의 판결 (JUDGEMENT SEETTING ASIDE AWARD)
제 9 장 外國仲判의호Ȑ認과 執行
Ⅰ 승인과 집행의 의의
Ⅱ. 승인 및 집행의 방식
Ⅲ. 승인 및 집행의 절차
Ⅳ. 승인 및 집행의 조건

본문내용

1. 商事仲裁(commercial arbitration)
우리 나라 중재법에서는, 상사중재를 정의하여,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중재라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를 위시하
여, 금융, 운송, 보험, 제조, 광업 등 모두 18여종에 달하는 여러 가지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정의에 의한다면 개별적인 상사활동이나 행위는, '상사(商事)'에는 해
당된다 할지언정, 그것을 '영업(營業)'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商業)'이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될
것이며, 그러한 개별적인 '상사'의 단순한 연속도, 이를 '상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만을, 상사중재의 합법적인 부탁사건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비록, 상사상의 분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업으로서의 상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적법적으로 수리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미묘한 문제가 남게 될 것이다.
상사중재라고 해서, 정상적인 중재절차에서 벗어나도 무방하다고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상
사중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증거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엄격한 것이 아니고, 예컨대, 무역
관행과 같은 특수지식의 활용이 충분히 인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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