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의 선거제도개혁

등록일 2001.06.21 한글 (hwp) | 7페이지 | 무료

목차

1. 서론 - 선거제도의 중요성 -
2. 본론
1) 현행 선거제도 -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의 문제점 -
2) 선거제도개혁의 원칙과 기본방향
3) 김대중정부의 선거제도 개혁안과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선거제도의 중요성 -
김대중정부는 정치개혁의 제1의 목표로서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혁의지를 보여줬다. 김대중정부가 정치개혁의 제1의 개혁대상으로 선거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한국 정당정치와 선거정치에서 보여왔던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적 정치행태와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문제의 극복을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해 극복하려는 것이다. 즉, 선거제도가 선거결과상의 비례성과 정당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당정치의 특징과 문제점은 지역에 기반한 지역정당화의 경향을 들 수 있다. 이는 정당간의 정책대결을 통한 정책정당화를 가로 막고 있다. 그리고 1인 보스중심의 사당화 경향을 들 수 있다. 즉, 보스 중심의 사당화는 당내민주주의를 왜곡시킴으로서 다수 국민의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지 않는 비민주적 정당구조를 가져오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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