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찬반 논의

등록일 2001.06.2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아주 압축해서 중요 포인트만을 다루었어요
판교신도시에 대한 엑기스 보고서 입니다
참고문헌 참고하기 보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신선할 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정책
2. 교통정책
3. 경제정책
4. 환경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주택정책
주택정책이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수준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을 둔 공공의 집합된 의지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구체화된 목적체계인 집행목적을 두는데 하나는 주택서비스를 최대로 창출 공급하여야 하는 공급목표이며 다른 하나는 이렇게 공급된 주택 서비스를 개인간에 형평적으로 배분하여야 하는 형평성목표이다. 판교신도시의 논의에 있어 공급목표와 형평성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현재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소규모 택지개발로는 충당할 수가 없다. 또한 준농림지 이용규제 강화에 따른 민간주택 부문의 위축으로 인해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물량은 지금보다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판교신도시의 건설은 주택수급 불균형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성남시는 개발 예정지 280만평 가운데 55만평(19%)에 3만1000가구(9만3000명)를 수용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건교부는 벤처용지를 30만~40만평으로 최소화하는 대신 주거용지를 100만평 이상 배정하는 방침을 세울 계획이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공급목표에 있어 판교신도시는 필요한 건설이 아닐까 생각된다.

참고 자료

박수영, 도시행정론, 박영사 1997, 동아일보 20001년 5월4일 27면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정책학] 정책학 각 목차별 정리 32페이지
    1. 정책연구의 태동 1) 행태주의에 대한 반성 경험적 사실을 정밀히 측정하고 충분한 사례를 확보하여 과학적 방법으로 법칙을 정립 하는 이론에만 치우친 행태주의는 당시 사회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2) Lasswell ① 정..
  • 정책과 정책과정 및 정책 평가 17페이지
    A. 정책 연구의 의의 1. 정책학의 발달과 학문적 성격1) 정책학의 대두- 독립된 학문으로 정책학 성립은 1951년 라스웰(Lasswell)이 「정책지향」이란 논문 - 정책학이 1950년대 미국에서 성립된 배경* 사회과학방법론에 대한 자성과 실용주의 확산으로 “사회적..
  • 4대강사업보고서 <4대강 정비사업> 30페이지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 정책과 정책연구 3페이지
    정책과 정책연구Ⅰ 의의 1.정책과 정책학 ① 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을 말 한다. 즉, 정책은 정부에 의한 권위 있는 결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행 동 방침이다. ② 정책은 법이나 투표..
  • 정책과정론-정책유형 2페이지
    Ⅰ. 정책유형 1. 기능별분류 : 통일, 외교통상, 행정자치, 재정경제, 법무, 국방, 교육, 문화, 농림, 해양수산, 산업자원, 과학기술, 정보통신, 환경, 보건복지, 노동, 건설 교통정책 등이다. 국민들은 이해하기 쉬우며, 접근하기 쉬우며, 통제하기도 쉽다. 그..
  • [장애인복지] 각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5페이지
    1. 미국◆특성①장애인복지정책도 강한 지방분권적 성격을 갖는다. ②장애인복지제도의 수혜자와 직접 접촉하는 운영기관은 많은 경우 사설이다. ③미국의 사회보장 입법에서는 제도의 수혜자에 대한 자조의 원칙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재활에 관한 이념적 원리①..
  • 정책학 요점정리 5페이지
    * 정책의 정의 - 국가나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와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 - 정부활동행위를 결정하는 여부의 과정. - 보다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만들려하고 보다 바람직한 국가 상태로 발전시키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국가의 발전을 만들기 위한 정부에 의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