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연좌제

*충*
최초 등록일
2001.06.21
최종 저작일
2001.06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무료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목차

없음

본문내용

연좌제 이름도 생소한 이 법이 무얼까? 우선 사전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다
(연좌제)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는 제도로, 명률에 규정된 모반·대역의 경우가 대표적이며, 죄인의 부자·처첩·조손·형제 자매·자의 처첩까지 연좌되었다. 죄에 따라서는 전 가족이 변방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죄인의 친족이 연대적으로 벌을 받는 것과는 달리, 군현에서 강상 죄인이 나오거나 수령을 능욕하는 사건이 일어난 군현을 강등함으로써 군현 전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우기도 하였다. 군현의 등급이 강등되면 10년이 지나야 원래의 군현 등급으로 복귀될 수 있었다. 도명을 구성하는 군현이 강등되는 경우에는 도명까지 바뀌었다. 예컨대 충주와 청주가 강등되자, 충청도를 공주와 홍주를 따서 공홍도라 개칭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참고 자료

없음
*충*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연좌제에 대하여 4페이지
    . 3.결론을 대신하여 현재 연좌제는 없어졌을까? ... 입을 열면 다칠 수도 있다는 연좌제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 연좌제의 범위는 비단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 한글파일 제주 4.3혁명, 전쟁 연좌제 희생자 유가족들의 삶 2페이지
    연좌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 당시 극단적인 연좌제 형태로는 ‘대살’을 들 수 있다. ... 제주 4.3혁명, 전쟁 연좌제 희생자 유가족들의 삶 1993년 문민정부가
  • 한글파일 한국전쟁과 부역자 3페이지
    부역자의 사회진출 차단 - 연좌제 Ⅲ. 결론 Ⅰ. ... ‘연좌제’라는 형태로 계속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그들의 가족, 친척들까지 ... 하지만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연좌제 해소를 위한 이렇다 할 활동이
  • 한글파일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논하시요 11페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 (3)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 연좌제금지의 ...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만 신체의 ...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명시되어 있는 보안처분과 형벌의 병과에서도
  • 한글파일 제주대학교 계절학기 제주 43의 이해 독서 독후감 2페이지
    제6공화국 헌법(제13조3항)에도 연좌제 금지를 명문화 했다. ... 폐지할 것을 발표했고, 1981년 3월 내무부는 후속 조치로 연좌제 폐지 ... 제주도민 대다수는 4·3으로 인한 연좌제 피해 경험을 갖고 있다. 2000년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연좌제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