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등록일 2001.06.21 한글 (hwp) | 3페이지 | 무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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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연좌제 이름도 생소한 이 법이 무얼까? 우선 사전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다
(연좌제)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는 제도로, 명률에 규정된 모반·대역의 경우가 대표적이며, 죄인의 부자·처첩·조손·형제 자매·자의 처첩까지 연좌되었다. 죄에 따라서는 전 가족이 변방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죄인의 친족이 연대적으로 벌을 받는 것과는 달리, 군현에서 강상 죄인이 나오거나 수령을 능욕하는 사건이 일어난 군현을 강등함으로써 군현 전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우기도 하였다. 군현의 등급이 강등되면 10년이 지나야 원래의 군현 등급으로 복귀될 수 있었다. 도명을 구성하는 군현이 강등되는 경우에는 도명까지 바뀌었다. 예컨대 충주와 청주가 강등되자, 충청도를 공주와 홍주를 따서 공홍도라 개칭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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