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정책

등록일 2001.06.2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미국의 통상정책 관련기구
1. 의회
2. 행정부
(1) 부처간 정책조정기구
(2) USTR
(3) 국제무역위원회(USITC)
3. 민간부문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 과정과 특징
1. 결정과정
2. 특징
● 미국의 최근 통상정책 동향
1.통상협상정책
2. 수출진흥정책
3. 무역규제조치
4. 기존협정의 이행감시기능 강화

본문내용

미국의 통상정책
미국 통상정책의 흐름은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그리고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1920년대까지 비교적 폐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에 암운이 드리우자 그때까지 지속하고 있던 보호주의의 장벽을 서서히 걷기 시작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세계경제를 선도하게 되자 절정에 이르러 미국은 1960년대 말까지 자유무역을 선도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주역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미국은 다시 보호주의적 입장으로 선회한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1974년 통상법이다. 1974년 통상법은 반덤핑·상계관세제도의 강화, 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301조 등 새로운 조항의 신설을 통하여 미국의 개별기업이 외국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국제무역협정에 대해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신속승인절차가 도입됨과 아울러 미 무역대표부(USTR)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보호주의는 비관세장벽에 기초하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양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관세장벽에 기초하여 유치산업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춘 1920년대까지의 보호주의와 차이를 보인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통상정책의 기본개념과 목표, 국제통상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등 8페이지
    - 정책 : 정부, 단체, 개인의 앞으로 나아갈 노선이나 취해야 할 방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리민복을 증진하려고 하는 시정의 방법,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꾀하는 방법 2) 무역과 통상의 개념 - 국제무역은 유형무역, 국제통상은 무형무역과 생산요소의 이동이나 ..
  • 한국, EU, 미국, 일본, 중국의 통상정책 (무역정책) [세계각국의 국제통상] 16페이지
    <1>. 한국의 국제통상 정책1. 한국의 통상 정책 한국의 통상정책은 1960년대 이래 경재발전의 주된 수단이었던 수출위주의 무역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성장이 수출에 의하여 주도되었지만 이는 수입의 증가를 불가피하게 수반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전반적 무역..
  • 미국& EU통상정책 11페이지
    미국통상정책의 기본적인 흐름은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적절한 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외교노선의 기본적인 틀 내에서 미국통상정책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미국 외교노선의 역사적인 전개과정과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미국 ..
  • [무역] 각국의 통상정책과 해외직접투자 45페이지
    1. 통상정책가.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 미국통상정책의 기본적인 흐름은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적절한 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외교노선의 기본적인 틀 내에서 미국통상정책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미국 외교노선의 역사적인 전개과정과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
  • 국제통상, 미국의 통상정책, 국제통상법 15페이지
    제2절 주요국의 통상정책(page140)Ⅰ. 미국의 통상정책1.통상정책의 기조 및 목표(1)미국통상정책의 기조 미국의 통상정책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반드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역사적 고찰은 현재의 통상정책을 올바로 이해하고 통상정책이 어떻게 ..
  • [국제통상학]미국과 EU의 통상정책 비교 8페이지
    국제적 통상정책에 대한 내용으로써 선진국이라 하면 미국과, EU, 일본등을 쉽게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선진국들은 다양한 정책을 펴서 자국의 이익을 높이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실제로도 세계경제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들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이번 국제통..
  • [국제 무역 ] 미국, EU, 일본, 중국의 국제통상정책 17페이지
    3. 미국 통상정책의 목표 및 수단(1) 미국 통상정책의 목표 미국통상의 목표는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유주의와 보호주의 그리고 지역주의를 병행하여 통상정책을 실천해 나간다. 기본적으로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나 다자간 무역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미국의 통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