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속의 법(A+)

등록일 2001.06.2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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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1. 우리 사회 전통적인 법 고찰의 필요성
2. 전통적 법 고찰의 기본방향
Ⅱ. 본론
1. 통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전통적인 법
1) 고조선
2) 삼국시대
3) 고려
4) 조선
<대명률직해><경국대전>
2. 중국의 법문화와 비교한 민족 법문화의 특징
1) 덕치주의적 법문화
2) 가부장제적, 수직적 법문화
3) 관습법 중심의 법문화
Ⅲ. 결론

본문내용

1. 우리 사회 전통적인 법 고찰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체제는 서구 법학의 대전제를 근간으로 성립된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서구의 법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실정법체계가 유교적인 예규범을 토대로 성
립된 전통적 법의식과 편차를 띠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편차는 결과적으로 실정법
규범과 일반인의 법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법현실과의 괴리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처럼 서구 법규범체계와 민족 법의식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민족 법규 의식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전통적인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구
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법공동체의 법의식을 가늠하였다는 데 있다. 서구
법체계의 수용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인 요구였다 하더라고 그 수용 과정에서 전통
적인 법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구 법체계의 수용은 수동적, 소극적인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서구 법체계의 수용과정이 민족 법의식과의 절충적 조화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일방적인 도입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현행 실정법체계가 민족
법의식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법을 고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이재룡. 1992. 조선시대의 성리학적 규범관 (특히 藝와 法의 관계를 중심으로)
윤국일. 신편 경국대전
김병화. 韓國司法史
연정열. 韓國法制史
윤국일, 홍기문, 김석형. 역주 경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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