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에서의 발명의 개념

등록일 2001.06.21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국회 도서관과 강남 도서관을 2달간 발로 뛰며 만든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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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2 장 법률 안에서의 발명의 개념
제 1 절 지식 재산권
Ⅰ. 지식 재산권의 개념
Ⅱ.발명의 성립성
Ⅲ.우리법 체계
1. 우리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 3 장. 생명 공학의 발명
제 1절. 생명공학 발명의 특허성
Ⅰ.서론
Ⅱ.특허요건
제 2절.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성
Ⅰ.서론
Ⅱ.미생물의 정의
Ⅲ.특허요건
제 3절. 식물 관련 발명의 특허성
Ⅰ.서론
Ⅱ.식물의 범주
Ⅲ.특허요건
제 4절. 동물 관련 발명의 특허성
Ⅰ.서론
Ⅱ.특허요건
제 5절. 유전공학 관련 발명의 특허성
Ⅰ.서론
Ⅱ.유전공학의 종류
Ⅲ.특허요건
제 6절. 인간 유전체 연구에 따른 유전자의 특허보호
Ⅰ. 서론
Ⅱ. 유전자 단편의 개념
Ⅲ. 유전자에 대한 특허보호
Ⅳ. 유전자의 특허보호에 대한 국제적 동향
Ⅴ.유전자의 특허보호에 대한 우리 나라의 입장
Ⅵ.인간 유전체 연구의 법률적 문제
제 4장. 인터넷 관련 발명
제 1절.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발명의 의의 및 유형

본문내용

Ⅰ. 지식 재산권의 개념
보통 재산이라 함은 시계, 보석 등의 동산이나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즉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만을 쉽게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의 산업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그 범위가 확대되어서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기술·신용 등과 같이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 혹은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도 포함하게 된다.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써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간의 창의성의 모든 범주와 관계되는 것이다. 즉 문학, 시각예술, 음악, 드라마, 유용한 정보를 편집한 것, 컴퓨터 프로그램, 생명공학, 전자공학, 화학, 상품의 디자인, 변종식물, 반도체 집적 회로의 배치설계, 인간의 동일성, 거래의 동일성 등이 지식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는 대상들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이란 산업적, 과학적, 문화적 및 예술적 분야에 있어서의 지적활동으로부터 나오는 법률적인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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