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통일정책

등록일 2001.06.20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남한의 통일정책에 대해 정권별로 분류하였습니다

목차

남한의 통일정책
제 1 공화국의 통일정책
제 2 공화국의 통일정책(4.19이후 5.16까지)
제 3 공화국의 통일정책
제 4 공화국의 통일정책
제 5 공화국의 통일정책
제 6 공화국의 통일정책
문민정부의 통일정책

본문내용

(1) 정부수립후 동란. 휴전까지
1948년 8월 15일 독립정부수립후 통일방안 천명

1.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한반도 유일합법정부임을 선언
2. 선거가 보류된 북한에서 조속히 민주선거를 실시 국회에 남겨둔 100석을 채울 것.
3. 북한수복은 북한동포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성취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봉쇄될 때에 는 무력에 의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주권을 회복할 권한이 있음을 명백히 하였음.

*** 통일방안: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모색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무력에 의한 통일도 불사한다는 것. -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는 입장

(2) [제네바]회담이후 4.19까지
[제네바]회담 -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고위정치회담(1954년 4월~6월)

한국(외무부장관 변영태)은 한국통일에 관한 14개항목의 종합적 제안
주요골자:
1. 유엔감시하에 남북한 자유선거
2. 유엔감시단원과 입후보들의 이동 및 언론의 완전한 보장
3. 헌법개정 전까지 대한민국 헌법이 계속 유효
4. 선거 1개월 전까지 중공군 완전철수
5. 유엔군 철수 개시하되 통일정부가 전 한국에 대한 완전통치를 달성하고 이를 유엔이 확인할 때 완료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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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의 통일정책] 남한의 통일정책(제4,5공화국)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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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정부의 통일정책 변천 과정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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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가 분단된 지 반 세기 가까이 경과되었지만 남북한은 그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단을 해소시켜 통일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오늘날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분단이 장기화되어 감에 따라 남북한간에는 체제, 가치관, 전통문화 및 이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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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한반도가 분단된 지 반 세기 가까이 경과되었지만 남북한은 그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단을 해소시켜 통일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오늘날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분단이 장기화되어 감에 따라 남북한간에는 체제, 가치관, 전통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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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의 시대별 통일정책1. 제 1공화국의 통일정책 : 북진통일론한국의 통일정책은 이승만 대통령하의 제 1공화국이 그 정책적 기초를 다져놓은 셈이다. 1948년 8월 성립한 이승만 정권은 ‘민족 구성원 모두의 열망’이라는 이름 아래 북한 동포가 스스로 북한을 수복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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