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구조와 통치구조

등록일 2001.06.20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헌법
1.1 개요
1.2 현행 헌법의 특징
1.3 변천과정

2. 북한의 정치구조 및 통치구조
2.1 노동당
2.2 최고인민회의
2.3 내각
2.4 중앙인민위원회
2.5국방위원회
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2.7 인민무력부
2.8 국가안전보위부

본문내용

북한에서 헌법은 '국가사회제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그 발전의 제원칙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또 헌법이 다른 법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그것이 국가사회제도의 기본문제들을 확고화하며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 원칙을 규제하며 모든 법령과 입법의 법률적 기초로 되며,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지며, 오직 최고의 주권기관(최고인민회의)에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채택, 수정, 보충된다는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1948년 9월 8일 제정된 이후 5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수정을 거쳤다. 특히 1972년과 1992년, 1998년에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손질을 가하였다. 특히 1972년 개정헌법은 수령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권력구조를 수상제에서 주석제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주석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
1992년 개정 헌법에서는 주석이 최고인민회의로부터 소환될 수 있고 군 통수권이 국방위원장에게 이관되는 등 주석권한이 다소 약화되었으나 과거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후 북한은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을 수정하였다. 주석제를 폐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제를 신설하였으며, 국방위원장을 '실질적인 국가수반'으로 격상시켰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기업의 자본조달과 MM정리 특질 12페이지
    기업의 자본조달과 MM정리 특질 1. 서론 2. 기업의 자본조달 2.1. 외부자본 2.1.1. 은행차입 2.1.1.1. 단기차입 2.1.1.1.1. 당좌대월 2.1.1.1.2. 일반자금대출 2.1.1.1.3. 상업어음할인 2.1.1.1.4. 무역금융 2.1.1.1.5...
  • 國語의 市制 (국어의 시제) 14페이지
    대한전자공학회 전자공학회잡지 南基心
  • 신생아반사작용 10페이지
    신생아 발달작용 목차 1.2. 감각 발달 1.2.1. 시각발달 1.2.1.1. 눈의 형성시기 1.2.1.2. 시각 발달단계 1.2.2. 청각발달 1.2.2.1. 청각발달단계 1.2.3. 후각발달 1.2.4. 미각발달 1.2.4.1. 미각발달단계 1.2.5. 촉각발달 1..
  • 서양윤리의_특징과_현대적_의의 14페이지
    목차 1. 서양 윤리의 연원 가. 고대 그리스시대의 윤리 1) 소피스트 2) 소크라테스 3) 플라톤 4) 아리스토텔레스 나. 헬레니즘시대의윤리 1) 스토아학파 2) 에피쿠로스학파 다. 중세 그리스도교의 윤리 1) 교부철학 2. 서양 윤리의 전개 가. 근대 경험과 합리론..
  • 순수성 회복하기 - 신화·원형비평 - 윤이형, _큰 늑대 파랑 6페이지
    순수성 회복하기: 신화·원형비평 -윤이형, ?큰 늑대 파랑? <목 차> 1. 서론 1.1. 작가소개 1.2. 작품소개 1.3. 작품선정이유 2. ?큰 늑대 파랑? 분석 2.1. 인물분석 2.1.1. 사라 2.1.2. 재혁 2.1.3. 정희 2.1.4. 아영 2.2. ..
  • [인적자원관리] (주)CJ와 듀폰코리아의 채용제도 비교분석 17페이지
    1. 개괄 ‘기업의 성패는 사람이 좌우한다’라는 말처럼 경기 불황의 시대에 수많은 지원자들을 모집하여 그 중에서 꼭 맞는 인재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인력채용은 기업의 장래와 생존의 성패를 가늠케하며 앞..
  • [열린생각과 말하기] 왜 의사소통이 중요한가? 6페이지
    0. 서론 . 의사소통이란? <그림> 상호간의 의사소통 오늘날 여러 매체를 통해 지식과 정보가 수없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개인은 물론 우리 사회와 국가의 장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다른 말로 지식과 정보를 더..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북한의 정치구조와 통치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