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지적재산권 정리

등록일 2001.06.19 한글 (hwp) | 5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A0 받은 리포트

목차

ꁋ.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분류
Ⅰ. 산업 재산권
1. 산업재산권의 개념
2. 산업재산권의 성질
ꆲ 특허제도
1. 특허법의 목적
2. 발명의 개념
3. 발명의 종류
4. 노하우
5. 특허요건
6. 특허의 주요원칙
7.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8. 특허의 효력
9. 실시권
10. 특허권의 침해 및 구제
11.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항
12. 심판
13. 소송
ꆳ 실용신안제도
1. 실용신안의 개념
2.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3. 보호의 대상
4. 등록요건
5. 실용신안특유의 제도
6.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7.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ꆴ 의장제도
1. 의장의 개념
2. 의장제도의 목적
3. 의장의 구성요건
4. 의장의 등록요소
5. 부등록대상 의장
6. 의장의 유사판단
7. 의장의 주요제도
8. 의장권의 효력
9. 의장권의 침해와 구제
10. 심판
ꆵ 상표제도
1. 상표의 개념
2. 상표제도의 목적
3. 상표의 목적
4. 상표의 종류
5. 상표의 등록요건
6. 상표와 상품의 유사판단
7. 상표의 주요요건
8. 상표권 침해
9. 침해에 대한 구제
10. 심판
Ⅱ. 저작권법
1. 저작권법의 목적
2. 저작권 보호 이유
3. 저작권
4. 저작인접권
5.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6. 심의 및 분쟁의 조정
ꆲ 저작물의 종류
1. 보호되는 저작물
2.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작물
ꆳ 저작권자의 권리
1. 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Ⅲ. 신지적재산권
1. 신지식재산의 의의
2.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신지식 재산

ꆲ 컴퓨터 프로그램
1. 보호방안
2. 국내 보호 현황
ꆳ 데이터베이스
1. 보호방안
2. 국내 보호 현황
ꆴ 생명공학
1. 보호방안
ꆵ 인공지능
1. 개요
ꆶ 전자상거래 관련기술
1. 서론
2.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의 보호
ꁋ.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분류
Ⅰ. 산업 재산권
1. 산업재산권의 개념
2. 산업재산권의 성질
ꆲ 특허제도
1. 특허법의 목적
2. 발명의 개념
3. 발명의 종류
4. 노하우
5. 특허요건
6. 특허의 주요원칙
7.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8. 특허의 효력
9. 실시권
10. 특허권의 침해 및 구제
11.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항
12. 심판
13. 소송
ꆳ 실용신안제도
1. 실용신안의 개념
2.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3. 보호의 대상
4. 등록요건
5. 실용신안특유의 <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분류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창작물에 대한 권리와 표지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정신적재화인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내지는 무형의 무체재산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한다. 지적재산권은 문학적 미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산업적 영업적 재산권인 산업재산권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반도체 칩과 같이 특허와 저작권의 중간의 영역에 위치하는 신지적재산권 등이 등장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산업 예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와 이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설립조약에서도 지적재산권을 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으로보아 지적재산권을 과거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이외에도 저작인접권, 과학적 소유권, 반도체칩 보호권, Know-How에 대한 권리,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제권리 이익 등을 총칭하는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특허법요약집(한글파일) 58페이지
    산업재산권의 개념에 대하여 법률이나 학설 등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되는 권리중 산업과 관련한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산업재산권은 그 보호객체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
  •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침해][지적재산권보호]지적재산권 고찰(판례 및 사례중심)(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판례 흐름, FTA에서 지적재산권 조항에 대한 분석, 지적재산권 분쟁사례) 32페이지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 저작권(Cop- yright) 및 신지적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으로 구분된다.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의장, 실용실안 및 상표에 대한 권리가 있다. 특허권(pate..
  • [정보화사회][지적재산권보호][지적재산권]정보화사회의 지적재산권 현황과 지적재산권보호 과제(사례중심)(지적재산권제도, 지적재산권과 표준화, 지적재산권보호와 FDI유입의 관계, 지적재산권 보호실태) 30페이지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6년의 WIPO 저작권협약(WIPO Copyright Treaty)과 WIPO 실연 및 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베른협약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또는 ..
  • 실용신안, 의장, 상표 26페이지
    1. 실용신안산업재산권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특허법만으로 보호하고 있다 . 그러나 독일을 비롯하여 몇몇 나라들을 특허법 외에 별도의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여 이원적 법률에 의하여 이를 보호한다. 따라서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서로 밀접한 관..
  • [법학통론]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체계 14페이지
    Ⅰ.지적재산권의 개념 1.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의 인정 필요성 지적재산이라는 것은 인간의 창의성의 모든 범주와 관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이 기존의 법체계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에 대하여 별도의 독립된 재산권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 지적재산권 5페이지
    지적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권 : 발명에 대하여 보호를 부여하는 것- 실용신안권 : 고안에 대하여 보호를 부여하는 것- 디자인권 : 디자인, 즉 물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보호를 부여하는 것- 상표권 : 상품의 표장, 즉 상표에 대하여 보호를 부여하는 것저작권- 인간의 사상..
  • [지적재산권법]지적재산권법 요약입니다. 12페이지
    < 실용신안의 보호대상과 요건 >Ⅰ. 서설 산업재산권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특허법만으로 보호하고 있다 . 그러나 독일을 비롯하여 몇몇 나라들을 특허법 외에 별도의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여 이원적 법률에 의하여 이를 보호한다.Ⅱ. 실용신안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특허] 지적재산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