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와 형법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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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Euthanasia)」라는 용어는 고통을 제거하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게 하는 뜻으로부터 사회적으로 가치없는 생명의 도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여러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어원학적으로 볼 때 안락사라는 말은 희랍어인 eu(아름답게, 행복하게)와 thanatos(죽음)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을 만큼 이미 고대서부터 문제가 되어 왔다. 안락사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나치정권하의 독일에서 적어도 9만명이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처형당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병들도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에 대하여 고려장이라는 형태로 생명을 끝내게 한 풍속이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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