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와 효율적 행정통제방안

등록일 2001.06.1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행정통제의 의의
1.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1) 행정책임
2) 행정통제

2. 행정통제의과정과 내용
1) 행정통제의 과정
2) 행정통제의 기준 및 내용

Ⅲ. 행정통제의 유형과 비용
1.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 통제
2) 내부통제
2. 행정통제의 비용
1) 행정통제의 비용
2) 행정통제의 수준

Ⅳ. 행정통제의 한계

Ⅴ. 결론 -효율적 행정통제의 향상 방안-

본문내용

오늘날 사회는 갈수록 다원화·다변화되고 있으며 여기서 분출되는 사회경제적 필요와 요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각종 사회문제들 역시 그 복잡성이 더해가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현대행정은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현대 행정은 이처럼 그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기능이 증가되면서 국민의 광범위한 생활영역에 관여하게 되고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행정의 윤리적 측면이 당연히 중요시되고 있다.
그런데 행정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이같은 행정이념을 따르는 순기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동시에 역기능적인 양태도 보이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후진국을 포함한 각 나라들이 역기능을 해소하거나 방지하고 행정의 제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하여 행정에 대한 통제의 확보에 새삼 큰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다.
행정이 제대로 수행되는 것, 그래서 올바르고 좋은 행정이 전개되는 것은 모든 나라에 해당하는 과제로서 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행정에 대한 적절한 책임과 통제를 기하려는 활동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행정에 대한 통제는 현대행정이 갈수록 전문화·기술화되고 있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효과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견해가 공통적이다. 행정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통제장치 내지 제도의 구비와 운영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들의 신념과 자세의 정립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 에서는 행정통제의 제도적인 논의와 행정통제의 유형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고 행정통제에서 나타나는 한계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향상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이종수・윤영진 외 『새 행정학』 1997 대영문화사 pp185~203
구자용 『행정통제의 이해』1995 전예원 pp47~163
나라정책연구회 『전환기 정치・행정 개혁연구』1993 백산서당 pp129~185
정우일 『행정통제론』1997 박영사 pp127~160, 362~437
강인재・이달곤 외 『한국행정론』1999 대영문화사 pp41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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