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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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과제
: 신문을 중심으로한 언론 개혁

논의에 앞서
한국 신문의 문제점
보수 일변의 한국신문
조선일보의 '최장집사상검증론'
한국신문의 구조적문제
소유의 집중/독점
신문사 간의 과잉경쟁
신문배달시장의 문제
언론노조의 문제
언론개혁을 위하여
신문시장 개혁의 정책수단
마치며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화'된 사회인가? 하는 생각을 한다. 분명 87년이후 제도적 민주화의 정착을 이룬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날이 갈수록 빈부의 격차는 커져만 가서 소득 상위 20%의 월 평균 소득이 480여만원 하위 20%의 평균이 80여만원이다. 수 많은 노동자가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이는데 일부 부유층은 오히려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한다. 사회적으로도 엉망이다. 온 갓 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한다. 도덕은 세상 어디에도 통하지 않는다. 오직 돈이 사람을 지배한다. 돈(자본)이 세상을 사는 게임의 룰을 만든다. 이게 과연 민주화된 사회인가? 솔직히 민주적인 정치라고 하지만 이건 제도 뿐 아닌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기업에서도 정당 내부에서도 그 어느 사회조직에서도 민주주의는 멀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아는 어떤 조직이 민주적인가? 물론 민주주의가 모든 문제 해결의 만능키는 아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가장 현명한 방법을 제시한다고 믿는다.

언론 개혁 문제에 앞서 왠 민주주의 타령이란 말인가?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가장 커다란 개혁의 대상이 바로 언론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언론이야말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발전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바꿔 말해서 이러한 발전을 막는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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