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저작권

등록일 2001.06.15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들어가는 글>>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1. 저작권의 정의
2. 저작권법, 어떻게 적용되는가?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넷상의 저작권 분쟁과 저작권 침해의 사례>>
1. MP3 공유프로그램 냅스터, 소리바다의 파문
2. 패러디 홈페이지 두고 첫 저작권 분쟁
3. 1년간 피땀 흘린 작업, 6분만에 복제- TravelOK의 무단 웹 컨텐츠 복제
4.후이즈 분쟁
5. 인터넷 통한 '과제물 베끼기' 심각
6. 사이버공간 불법복제물 판친다 ..... '와레즈 사이트' 활개
<<인터넷 저자권에 대한 두가지 견해>>
1. 카피 라이트 CopyRight (저작권 적극 옹호론)
2. 카피 레프트 CopyLeft (적극적인 정보 공유론)
3. 카피 라이트 : 카피 레프트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우리의 생각....>>
<<나가는 글>>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1.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연극,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 소설가는 원고 그대로 출판 배포할 수 있는 복제권 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 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 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총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며,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댓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 한다. 하지만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의성이나 기술 및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지는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러한 창조성이 일정한 형태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보호받을 수 없다.

참고 자료

1. 정보 사회의 지적 재산권 개념 재정립, 1997년, 정국환, 한국 전산원
2. 알기 쉬운 지적 재산권, 1995년, 황종환, 한국 지적 재산 관리 재단
3. 인터넷과 법률, 2000년, 정상조, 현암사
4. 중앙일보 www.joins.com
5. 한겨레 신문, 한겨레 21 www.hani.co.kr
6. 조선일보 www.chosun.com
7. 저작권조정위원회 www.copyright.or.kr
8. 홈페이지 제작시 저작권문제 모음 www.ebo.co.kr
9. 오기석의 사이버스페이스법 myhome.shinbiro.com/~netlaw
10.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 협회 www.spc.or.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저작권법]인터넷상의 저작권분쟁 9페이지
    오늘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은 우리에게 많은 문명적 혜택을 줌과 동시에 더 많은 문제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새롭게 인터넷 환경이 던져주는 많은 문제점들을 이전엔 없었던 새로운 가치가 기존의 문화와 질서에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문화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들..
  • [경영사례] 전자상거래의 저작권 침해 소리바다 9페이지
    전자상거래의 저작권 침해 '소리바다' < 우리조의 문제제기 의도 >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은 우리에게 많은 문명적 혜택을 줌과 동시에 많은 문제점 또한 제공하고 있다. 새롭게 인터넷 환경이 던져주는 많은 문제점들은 이전엔 없던 새로운 가치가 기존의 문화와 ..
  • [언론] 저작권 13페이지
    서론 1. 저작권의 의미와 권리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육소영·김웅규, <인터넷 방송법제의 입법영향>, 한국법제연구원, 2001 저작권은 특허, 상표..
  • [법학/경영학] 저작권, 상표권,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분석 21페이지
    목 차 Ⅰ. 저작권 - 인터넷 사업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보호 인터넷 저작권 뉴스 저작권 인터넷 방송 Ⅱ. 저작권 – 출판 출판 저작권 저작 인격권 Ⅲ. 상표권 출판 상표권 Domain 상표권 Ⅳ. 명예훼손 Ⅰ. 저작권 - 인터넷사업 1.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보호 가..
  • 인터넷 보급과 저작권 8페이지
    Ⅰ. 서론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 소설가는 원고 그대로 출판 배포할 수 있는 복제권, 배포 권과..
  • 인터넷과 저작권침해 15페이지
    인터넷과 저작권 침해 1. 서론 (1)인터넷이란 무엇인가? 인터넷이란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 통신망으로서, 그 기원은 1969년 미국 국방성의 지원으로 미국의 4개의 대학을 연결하기 위해 구축한 알파넷(ARPANET)이다. 처음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구축되었지만 프로..
  • 인터넷 저작권법과 침해사례 9페이지
    인터넷 저작권법 & 침해 사례 오늘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은 우리에게 많은 문명적 혜택을 줌과 동시에 더 많은 문제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새롭게 인터넷 환경이 던져주는 많은 문제점들을 이전엔 없었던 새로운 가치가 기존의 문화와 질서에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인터넷과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