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위원회의 실패 원인 고찰 - 지역주의적 정당체제를 중심으로

등록일 2001.06.15 MS 워드 (doc) | 1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목차

I.서론
II. 국제화의 압력과 한국의 대응
1.포스트포드주의의 도래
2.김대중 정부의 대응과 노사정위원회
III. 한국의 정당체제적 특징- 지역주의적 정당체제
1.지역주의적 정당체제 형성의 역사적 배경
2.선거제도적 장벽
1)소선거구제
2)1위대표제
IV. 결론

본문내용

IMF 외환위기를 통해 증폭된 신자유주의적 국제화 압력은 김대중 정부에게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구하며 전에 없던 심각한 계급 갈등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와 자신들의 이익추구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던 노동세력은 정부가 제시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한다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애초에 정부와 재계는 노동세력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인정할 이유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노동세력의 역량부족, 바꾸어 말하면 노동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동세력이 정치세력화되지 못했던 까닭은 ‘지역주의’라는 한국의 특수한 정당체제적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균열을 표출해야 할 한국의 정당정치 체제가 다른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사회 균열인 ‘계급 갈등’을 수용하는 대신 ‘지역간 갈등’의 균열만을 수용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2장에서는 먼저 포스트포드주의로 대변되는 국제화 조류와 이를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가져온 IMF 경제위기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이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대응 모습을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노사정위원회의 실패 원인이 한국의 정당체제적 특징에서 기인한다는 가설 하에 지역주의적 정당체제의 역사적 배경과 진보, 노동세력에 대한 제도적 진입장벽, 선거제도로서 1위대표제의 부작용을 다루도록 한다.

참고 자료

[참고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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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세, 2000, “한국에는 왜 노동자정당이 존재하지 못하는가”, 한국정치학회
장훈, 1997, “한국 민주화 10년의 정당정치: 연속성과 변화”, 6.10 민주화운동 학술회의
박병섭, 1999, “진단/ 선거제도 개혁방안, 민주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문용직, 1995, “한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제 –소선거구제와 양당제”, 한국정치학회보
최장집, 1998, “한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변동”, 98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참조 서적]
안순철, 1998, “선거체제비교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범문사
김영명, 1999, “고쳐쓴 한국현대정치사”, 을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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