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등록일 2001.06.15 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1. 개념
2. 연혁
(1) 로마법상의 담보책임
(2) 독일 보통법
3. 비교법적 연구
(1) 독일민법
1) 담보책임의 법적성질
1)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2) 하자담보책임의 요건
3) 하자담보책임의 효과
(2) 프랑스 민법
1) 하자담보책임의 성질
2) 하자담보책임의 요건
3) 하자담보책임의 효과
(3) 일본민법
(4) 영미법
1) 영국부동산매매법(SGA)
2) 미국통일상법전
(5) 국제통일매매법
Ⅲ.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본질
1. 법정지법설
(1) 법정책임설의 의의
(2) 법정책임설의 논거
1)이론적 논거
2)실정법적 논거
3)연혁적 논거
2. 채무불이행책임설
(1) 채무불이행책임설의 의의
(2)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논거
1) 이론적 논거
2) 실정법적 논거
3) 연혁적 논거
4) 기타의 논거
(3) 판례의 태도
Ⅳ.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요건과 효과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요건
(1) 물건의 하자의 개념
(2) 하자존재의 판단시기
(3) 애수인의 선의, 무과실
(4) 권리행사 기간
2.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효과
(1) 민법 제580조와 제581조의 적용한계
(2) 민법 제580조와 제581조의 적용범위
(3) 민법 제580조의 손해배상의 의미
(4) 민법 제580조와 제581조에 포섭될 수 없는 불이익 내지 손해의 조정
Ⅴ. 결론

본문내용

賣買에 있어서 賣渡人은 賣買의 目的物인 權利나 權利의 客體인 物件을 賣受人에게 引渡할 義務를 지는데 引渡한 權利나 權利의 客體인 物件에 瑕疵 내지는 不完全한 점이 있는 경우에 賣渡人은 일정한 責任을 負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賣受人이 정당한 貸金을 支給하면서도 瑕疵있는 權利나 物件을 받게 되는 것은 衡平의 原則上 不合理하기 때문에 賣渡人에게 責任을 지움으로써 賣受人의 利益을 도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賣買의 目的인 權利나 權利의 客體인 物件에 瑕疵나 不完全한 점이 있는 경우 賣渡人이 賣受人에게 負擔하는 責任을 賣渡人의 擔保責任이라고 하며, 특히 物件의 瑕疵에 대한 賣渡人의 擔保責任을 瑕疵擔保責任이라고 한다. 또한 民法 第567條는 擔保責任에 관한 規定을 賣買이외의 有償契約에 있어서도 準用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은 有償契約 전반에 걸쳐서 適用되어지는 有償契約 특유의 制度라고 할 수 있고, 현대에 있어서 締結되어지는 契約의 거의 모두가 有償契約임을 고려할 때 民法上 瑕疵擔保責任이 가지게 되는 의미는 크다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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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貞,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0, 17면
曺圭昌,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현대적 규정의 비판적 고찰-, 법학논집, 제21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83, 226면
吳昊哲,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6
安春洙,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3 12면
金相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10면
安炳夏,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에 關한 硏究, 延世大學校, 석사학위청구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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