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정리(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법정지상권, 전세권,인적결합과 법률관계)

목차

1.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2. 인적 결합과 법률관계
3. 법정지상권
4. 전세권의 법적 성격

본문내용

1.점유자(占有者)와 회복자(回復者)와의 관계
점유권 일반
점유제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本權)가 있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서, 현재의 그 사실상의 지배상태에 대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려는 것

점유의 목적(근거)
평화설(Friedenstheorie): 진정한 권리자의 효력에 의한 권리행사를 금지하여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기하기 위한 것-Dernbung, Kohler주장
연속설(Kontinuit tstheorie): 생활관계의 연속을 가능한 그래로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견해- Heck

점유의 권리성: ①점유권은 현재의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는 데서 생기고 또 사실상 지배를 상실함녀 소멸하는 점에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②점유권과 구분해야할 개념: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점유할 권리→ 점유하는 것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권리⇒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