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케이스풀이

등록일 2001.06.1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어음수표법 사례풀이 두 문제 입니다

목차

문제 1번
문제 2번

본문내용

【문제 1번】
A가 發行하여 D에게 交付한 約束어음을 D는 P에게 支給拒絶證書의 작성을 면제하고 背書 양도하였다. P는 同어음을 乙에게 다시 背書 讓渡하였는데 이때에 P는 支給拒絶證書의 작성을 면제하지 않았다. 乙이 支給拒絶證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P에 대하여 溯求權을 행사하였는데 P는 이에 응하여 訴求義務를 이행하였다. 이때 P는 D에 대하여 제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참고 자료

상법사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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