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책임제한제도와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제도의 비교

*재*

최초 등록일: 2001.06.14
최종 저작일: 2001.06;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1)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본문내용

상법 제 746조 내지 제 752조는 선주유한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주유한책임에 관한 규정과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상호 어떠한 관계에 있는 가가 문제된다. 여기에서는 먼저 선주책임제한제도에 대해서 알아본 후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과 양자의 同異點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후기(1)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비해상운송론- 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 5페이지

항공운송은 해상운송에 비해서는 비교적 늦게 도입되었으나 다른 운송수단과 상호보완적인 ...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송인은 개별적 책임제한제도와 총체적 책임제한제도에 ... 수업명 : 비해상운송론 주제 : 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 과제 내용 :
[무역] 국제물품운송 9페이지

해상운송은 다른 운송수단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 해상운송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해상화물운송장이 있다. 2) 선하증권의 ... 해운이라는 천연의 통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운송로의 제한을 받지
해상보험(충돌배상책임조항 및 선박충돌약관을 중심으로) 40페이지

중심의 제도로 전환 (2) 제 2 조 ( 책임제한채권의 범위 ): 선박에서 ... 선주책임제한에 관한 국제통일조약 3) 1976 년 해사채권 책임제한조약 - ... 선주책임제한에 관한 국제통일조약 4) 1996 년 해사채권 책임제한조약의
무역실무 총 정리본 입니다. 알아보기 편하게 정리했습니다. 81페이지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SWB) 해상운송인이 운송을 위하여 ... *복합운송선화증권-복합운송인이 전구간에대해 책임 신속 운송용 선화증권 * ... , 그 특성 상 환적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환적이 허용됨 해상운송의 경우에
물류관리론 정리 최종 8페이지

개품운송과 용선운송의 비교 개품운송(정기선 운송) 용선운송(부정기선 운송) ... 항공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의 비교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단순한 화물수취증 ... 선주-고정비, 용선사-변동비 항해운송계약 -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선주가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5페이지

운임, 희망이익, 선임, 선주의 화주에 대한 책임 등이 포함된다. ... 혹은 수하인의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해서 항비에 관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 우리나라 기업이 컴퓨터를 미국시장에 수출한다고 하면, 이 컴퓨터가 해상운송
해상운송인의 책임변화(함부르크, 로테르담 규칙을 중심으로) 16페이지

기존 규칙과의 비교 1)책임범위와 기간 2)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3)운송인의 ... 및 철도 협약에서 책임제한액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책임제한액을 요구한다고 ... 기존의 국제규칙과 비교해 로테르담 규칙은 운송인의 운송물에 대한 책임을 더
무역실무 기말대비 요약자료 [무역클레임] 6페이지

, 운송인, 운송주선인 등이 화물 또는 여객을 무사히 운송한 경우 얻을 선임 ... 해상위험의 담보와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피보험목적물에 대해 보험자의 위험담보책임이 ... 비교하여 볼때 다음과 같은 장점 1) 중재절차의 유연성: 중재는 당사자
국제복합운송과 해상 및 항공 국제규칙 30페이지

및 사용인의 사업 상의 과실에 대해서 면책 및 책임 제한의 내용을 선하증권에 ... 해상운송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선박을 직접 운항하지 않으면서 해상운송인에 ... 국제 운송에 적용되고 있는 현존하는 합리적인 제도로서 전통적인 국제적 무역관행에
[해상운송산업][해운산업][해운]해상운송산업(해운산업)의 기능, 해상운송산업(해운산업)의 발전당위성, 해상운송산업(해운산업)의 규제, 해상운송산업(해운산업)의 캐나다 사례 분석 13페이지

항공사에 모두 빼앗기게 되면 도산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임제한을 ... , 선박보험, 해사중재, 해사정보, 운송거래 중개, 선주상호보험(P&I), ... 책임보험제도를 통한 여객을 위한 피해보상의 실현을 위한 조치가 부족한 것이
[해운산업][해상운송산업]해운산업(해상운송산업)의 경제적 규제완화, 해운산업(해상운송산업)의 현황, 해운산업(해상운송산업)의 일본 사례, 향후 해운산업(해상운송산업)의 방안 분석 11페이지

책임한도액 조차도 항공운송인의 무한책임제와 비교하여 보면 과소하므로, 해상여객운송에 ... 서론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제한제철폐와 관련하여 열린 IMO 제78회 법률위원회에서는 ... 175,000SDR까지 증액되기는 하였지만, 이와 같이 증액된 해상운송인의
국제해상운송법규 21페이지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헤이그-비스비규칙에서는 IMF의 SDR ... 관한 국제운송법규의 이해 해상운송을 위한 운송인 책임 - 국제규칙 CMI ... ②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과실책임주의 - 선주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선주가
IMO 국제해사 협약 - 민사책임보상 관련 협약 9페이지

못한 경우에는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된다. ... 즉 기존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로는 유해? ... 중시하고, 현행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로는 유해?
[공부자료] 개품운송계약 관한 레포트 A+ 15페이지

즉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의 단기소멸시효제도는 운송인의 고의나 악의의 여부 ... 경우에는 물론, 과실이 있는 경우도 국제협약서에 근거한 국내법 등에 의해 선주책임제한금액의 ...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국제운송론 국제규칙레포트 18페이지

운송제도, 공동공손, 항공기 임대차,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책임제도 ... (책임 원칙은 전구간 단일로 하지만, 책임제한액은 일정액 및 그 구간에 ... 예상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의 혜택이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배상 보상관련협약 9페이지

면할 수 있다. 2) 선주책임제한제도에 비하여 선주의 책임제한액 증액(제5조 ... 피해자인 어민 등이 보험으로 위험을 분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선주책임제한제도로는 ... 개정에 따른 책임제한액의 증가 3) 제2차적인 보상제도(국제기금협약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