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혼인법에 관하여

등록일 2001.06.13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혼인의 의의
Ⅲ. 혼인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2) 당사자가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
3)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
4) 동성동본 등이 아닐 것
5) 중혼이 아닐 것
6) 여자의 재혼의 경우에는 재혼금지기기간을 경과하였을 것
2. 형식적 요건
1) 법률혼주의
2) 혼인신고의 절차
3) 신고의 수리와 효과
4) 조정·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Ⅳ. 혼인의
1. 혼인의 일반적
1) 친족관계의 발생
2) 호적의 변동
3) 부부의 성
4) 동거·협조·부양의 의무
5) 정조의무
6) 성년의제
7)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2. 혼인의 재산상 효과
1) 부부재산계약
2) 부부별산제(부부재산의 歸屬과 管理)
3) 혼인생활비용의 부담
4) 일상생활에 관한 법률행위와 채무의 연대책임
Ⅴ. 판례 분석

본문내용

Ⅰ. 서 론
민법이 규정하는 혼인의 성립요건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구별된다. 형식적 요건으로서는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다(812조∼814조). 실질적 요건으로는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807조),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808조), 동성동본인 혈족 혹은 일정한 근친자가 아닐 것(809조), 중혼이 아닐 것(810조) 주요한 것으로 한다. 이 밖의 특별한 요건으로서 여자의 재혼에는 일정한 재혼금지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811조) 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상의 요건 이외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민법은 그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에는 혼인을 무효로 함으로써(815조 제 1호) 이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한다.

참고 자료

·김주수/민법개론/서울:삼영사/1995
·이은영/민법학 강의/서울:박영사/1993
·변종화/생활과 민법/ 충주:충주대 출판사/2001
·이주식/민법 법전정리/서울: 도서출판 한뫼/2000
·김양홍 외 공저/민법판례/서울:도서출판 유스티니아누스/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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