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Mignonette호사건

등록일 2001.06.13 | 최종수정일 2016.01.13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이 자료는 법제사 시간에 작성한 자료로 유명한 Mignonette호사건의 형법적 고찰을 하고자 했습니다. 형법이나 기타 여러 수업에 유용하리라 봅니다.

목차

Ⅰ. 서
Ⅱ. 긴급피난의 일반
1. 형법
1)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가. 학설의 대립
① 책임조각설
② 위법성조각설
③ 이분설

2) 긴급피난의 일반적 내용
2. 민법
3. 국제법
Ⅲ. Mignonette호 사건
1. 시대적 상황
2. Mignonette호 사건
Ⅳ. 현행 우리형법의 '긴급피난'의 사안에의 적용
1. 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2) 현재의 위난
가. 위난의 현재성
나. 현재의 위난의 존부판단
3) 피난행위
4) 상당한 이유
가. 보충성의 원칙
나. 균형성의 원칙
다. 적합성의 원칙
2. 효과
1) 위법성조각사유
2)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
3. 사안의 요건 충족여부
Ⅴ. 결

본문내용

緊急避難(Necessity, Notstand)이라 함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긴급피난의 본질·요건을 논할 때에 자주 인용되는 사례로 BC 2세기경의 그리스 철학자 카르네아데스의 '카르네아데스의 널’이 있다. 이는 大洋에서 배가 난파하였을 때 1인만이 붙잡을 수 있는 한 조각의 판자를 붙들고 있는 사람을 밀어내고, 판자를 빼앗아 자기 목숨을 구하는 일은 정당한가 하는 문제로 이 사례는 형법상 긴급피난의 본질과 요건을 논할 경우에 자주 인용되어 왔다. 우리 형법(제22조)은 타인의 권리에 대한 危難까지도 긴급피난의 성립을 인정하고, 그 성립요건으로서 가한 해가 피하려는 해의 정도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긴급피난의 본질을 위법조각사유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카르네아데스의 널’의 경우는 생명의 법익이 동가치이므로, 긴급피난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기대가능성이 없음으로 책임조각의 사유라 하여, 초법규적 책임조각이라 설명한다. 따라서, 그 행위는 긴급피난으로서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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